출처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직 배치율 정읍시 ․ 완주군 ․ 무주군 ․ 고창군 우수, 전주시 ․ 진안군 ․ 장수군 ․ 순창군 ․ 부안군 낙제점
- 맞춤형복지팀장 임명 직렬 권고기준, 12개 시군에서 미준수
- 사회복지공무원을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배치해서 위기가구 발견 감수성 확대 필요
-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율’ 포함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주종)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공무원 배치 현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관건인 맞춤형 복지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황을 조사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그간 행정기능 위주였던 읍면동을 지역사회의 복지중심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복지기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민간자원 연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맞춤형복지팀의 구성과 역할이 핵심이다.
＊전국 읍면동 중 ’16년 714개소→’17년 1,816개소→’18년 2,582개소→’19년 2,911개소→’20년 3,197개소→’21년 3,312개소→’22년 3,352개소→’23년 3,426개소에 설치(97.3%)
＊＊ 2024년 11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읍면동 243개소 모두 설치 완료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 현황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4년 11월 기준 14개 시군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수는 1,602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2명(0.12%), 5급 54명(3.37%), 6급 364명(22.72%), 7급 490명(30.59%), 8급 437명(27.28%), 9급 255명(15.92%)으로 조사됐다.
＊맞춤형복지팀장 보직인 6급은 총 364명으로 시군별 최소 7명(장수군)에서 최대 58명(전주시)임
243개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장 정원 및 현원은 245명이며, 직렬별 현원 현황은 사회복지직 120명(48.98%), 행정직 67명(27.35%), 간호직 5명(2.04%), 기타 보건 ․ 의료기술 ․ 세무 ․ 공업 ․ 농업 ․ 녹지 ․ 해양수산 ․ 환경 ․ 시설 ․ 건축 ․ 전산직 53명(21.63%)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율은 완주군 11명(84.62%), 무주군 5명(83.33%), 정읍시 20명(80.00%), 고창군 11명(78.57%), 김제시 10명(52.63%), 남원시 12명(52.17%), 군산시 14명(51.85%) 순으로 높으며,
진안군 1명(9.09%), 전주시 9명(25.71%), 순창군 3명(27.27%), 장수군 2명(28.57%), 부안군 4명(30.77%), 익산시 12명(41.38%), 임실군 6명(50.00%)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맞춤형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보건직 외엔 임명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복지팀장의 직렬 불보합 사례가 무주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확인됐다.
＊ 권고기준 준수(2) : 무주군, 고창군
＊＊권고기준 미준수(12) : 전주시(12명), 군산시(4명), 익산시(8명), 정읍시(3명), 남원시(5명), 김제시(3명), 완주군(1명), 진안군(5명), 장수군(2명), 임실군(1명), 순창군(2명), 부안군(5명)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일선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복지팀의 전문성이 관건인데, 안정화에 접어든 시점에도 여전히 복지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 운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북에서 유일하게 희망복지지원단 중앙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35개 동에 복지허브화를 추진했지만, 사회복지직 배치율이 25.7%(9명),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직 인력 배치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전주시 서신동 빌라 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한 복지 전달체계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인력 부족과 시스템 부재도 문제지만 위기가구 발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의 전문성·지속성 부재가 주요 요인일 수 있다. 수십 년간 복지업무만 담당한 공공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공무원을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배치토록 해서 전문성, 지속성, 사후대처 등 위기가구 발견 감수성을 확대해야 한다.
협회는 14개 시군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배치 직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 배치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배치율’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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