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본사회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비례정당을 제안한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김세준 부이사장, 김성용 부이사장의 간담회
- 기본사회와 함께 개혁적 비전과 정책으로 연합정치 실현 기대
- 소수 정당 진입 용이...민주주의 다양성 보장해 모든 국민 목소리 대변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파트너 될 수 있어
지난 15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소속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민주진보진영에 '공동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안한 가운데, 18일 사단법인 기본사회(이사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혁연합신당의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지지 이유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믿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강화하면서, 기본사회와 같은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례연합정당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비례연합정당은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기본사회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주장하며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례연합정당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비례연합정당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본소득, 노동권, 사회복지, 평등, 공정, 정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사회는 비례연합정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2020년 결성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기본권 등의 복지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구 및 입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자회견 전문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제안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찬성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 강화하면서, 기본사회와 같은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를 실현할, 개혁연합신당의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례연합정당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 노동권, 사회복지, 평등, 공정, 정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연합정당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은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주장하며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연합정당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비례연합정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제안하는 비례연합정당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세준 부이사장(좌), 김성용 부이사장(우)
사단법인 기본사회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비례정당을 제안한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김세준 부이사장, 김성용 부이사장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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