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연구 비자(E-3) 10명 중 6명 인도·중국… 쏠림 완화하고 연구안보 체계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연구 비자 발급자 4,629명… 인도·중국 출신 60.1% 편중
- 연구 비자 발급 규모도 줄어 3년 연속 감소… 올해 8월 444명
- 이정헌 의원 “특정 국가 쏠림 완화하고, 연구안보 제도 시급히 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3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연구인력 중 인도와 중국 출신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연구인력은 총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인도 출신이 2,262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중국 출신은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국적을 합치면 전체의 60.1%에 달한다.
그 외 주요 외국인 연구인력 출신 국적은 파키스탄(304명), 이란(184명), 베트남(162명) 등이었다.
연구 비자 발급자 수는 2020년 639명에서 2021년 1,059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1,031명, 2023년 835명, 2024년 621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 기준 44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노력과 더불어, 특정국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연구안보 제도 전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의원은 “해외 고급 인력이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쏠림이 심화되는 것은 국가 연구 경쟁력과 안보 측면에서 모두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연구 비자는 첨단 과학기술 정보 접근이 보장되는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의 저변은 넓히되, 연구안보 제도 확립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 “연구 비자(E-3) 10명 중 6명 인도·중국… 쏠림 완화하고 연구안보 체계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연구 비자 발급자 4,629명… 인도·중국 출신 60.1% 편중
- 연구 비자 발급 규모도 줄어 3년 연속 감소… 올해 8월 444명
- 이정헌 의원 “특정 국가 쏠림 완화하고, 연구안보 제도 시급히 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3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연구인력 중 인도와 중국 출신이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연구인력은 총 4,629명(중복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인도 출신이 2,262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중국 출신은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국적을 합치면 전체의 60.1%에 달한다.
그 외 주요 외국인 연구인력 출신 국적은 파키스탄(304명), 이란(184명), 베트남(162명) 등이었다.
연구 비자 발급자 수는 2020년 639명에서 2021년 1,059명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1,031명, 2023년 835명, 2024년 621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 기준 44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노력과 더불어, 특정국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연구안보 제도 전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의원은 “해외 고급 인력이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쏠림이 심화되는 것은 국가 연구 경쟁력과 안보 측면에서 모두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연구 비자는 첨단 과학기술 정보 접근이 보장되는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의 저변은 넓히되, 연구안보 제도 확립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인재 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