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 "국제 범죄 사슬의 출발점" 경기도, 불법대부업 전국 최다
- 캄보디아 실종 30% 경기도민, 국제 인신매매 연결 경고
- 특사경 신고 실적 33건…예산 8.7억 원 대비 '효율성 결여'
- 이광희, '대부업과의 전쟁' 촉구…김 지사 '적극 협조' 응답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불법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중심지로 나타났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대부업 사건 중 경기도(경기남부·북부 합산)가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불법대부업 사건은 2021년 67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358건으로 급증했으며, 피해자 수는 2023년 365명에서 2025년 9월 시점 78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경기도 인구 비율(27%)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경기도의 불법대부업 검거율은 전국 평균(67%)보다 10%p 이상 낮은것으로 나타나, 피해 확산은 막지 못하고 검거 실적도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불법 사금융 문제가 단순한 고금리 사채를 넘어 '국내 채무–해외 감금'으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사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집계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사건 총 143건 중 경기도민 신고 건수가 43건(약 30%)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불법대부업 피해 청년이 "빚 탕감해주겠다"는 유인에 속아 출국한 사례로, 국내 불법 금융이 해외 인신매매로 확산된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경기도가 여전히 '단속 중심 행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며 도지사에게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불법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경찰과 업무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특사경이 전담하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단속 실패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작동 불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7명의 불법 사금융 TF팀을 포함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근 3년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고작 33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782건(2025년 9월까지)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이 의원은 경찰과의 수사 공유 및 협조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 정도 실적이 없으면 존폐 여부를 얘기해야 될 정도 수준"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들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사경이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제도적 제한점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경찰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이광희 국회의원, "국제 범죄 사슬의 출발점" 경기도, 불법대부업 전국 최다
- 캄보디아 실종 30% 경기도민, 국제 인신매매 연결 경고
- 특사경 신고 실적 33건…예산 8.7억 원 대비 '효율성 결여'
- 이광희, '대부업과의 전쟁' 촉구…김 지사 '적극 협조' 응답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불법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중심지로 나타났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대부업 사건 중 경기도(경기남부·북부 합산)가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불법대부업 사건은 2021년 67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2,358건으로 급증했으며, 피해자 수는 2023년 365명에서 2025년 9월 시점 78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경기도 인구 비율(27%)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경기도의 불법대부업 검거율은 전국 평균(67%)보다 10%p 이상 낮은것으로 나타나, 피해 확산은 막지 못하고 검거 실적도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불법 사금융 문제가 단순한 고금리 사채를 넘어 '국내 채무–해외 감금'으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사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집계 결과,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사건 총 143건 중 경기도민 신고 건수가 43건(약 30%)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불법대부업 피해 청년이 "빚 탕감해주겠다"는 유인에 속아 출국한 사례로, 국내 불법 금융이 해외 인신매매로 확산된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경기도가 여전히 '단속 중심 행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며 도지사에게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불법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경찰과 업무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특사경이 전담하고 있음에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단속 실패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작동 불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7명의 불법 사금융 TF팀을 포함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근 3년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고작 33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782건(2025년 9월까지)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이 의원은 경찰과의 수사 공유 및 협조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 정도 실적이 없으면 존폐 여부를 얘기해야 될 정도 수준"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들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특사경이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제도적 제한점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경찰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