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국회의원,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퇴직금과 훈련예산까지 멈췄다'
- 정혜경 의원 “윤석열 건폭몰이에 내국인 전문인력 양성 중단돼, 6년째 동결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하고, 제도개선 해야"
- 고용노동부, 공제회 “공제부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 건설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모색할 것”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건설근로자 퇴직적립금은 6년째 동결되고,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윤석열 건폭몰이가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국인 기능인력 양성이 사실상 중단됐다. 과거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108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사업이 ‘다른 사업 대비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특고 형태로 고용유지율 등 지표를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보완해서 내실을 기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시킨 것은 건폭몰이 프레임에서 내국인 전문인력의 양성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산이 끊기면서 훈련생은 2023년 6,518명 배출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올해 건설현장의 총 인력 수요는 182만 명에 달하지만 내국인 인력 공급은 146만 명에 그쳐 35만 9천 명이 부족하다”면서, “부족한 건설인력은 외국인 노동자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이 삭감된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100억원 규모를 복원할 것”에 대해서도 함께 요구했다.
“공제부금 8,500원 이상으로 현실화, 물가상승률 맞춰 매년 인상되도록 개선 해야”
퇴직공제부금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퇴직공제금(6,200원)과 부가금(300원)은 하루 6,500원으로 2020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는 건설업 법정퇴직금의 66.6%, 전체 산업 평균의 40.2%, 최저임금 대비 78.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제부금이 동결된 6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는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생계의 마지막 버팀목인데, 6년째 동결된 금액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승인만 하면 즉시 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직공제부금이 동결되는 동안 복지사업도 수혜율도 개선되지 못했다. 현재 공제회에 등록된 540만 명 중 252일 이상 일한 실적이 있는 노동자는 약 77만 명인데,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되는 노동자는 2.7%에 불과했다.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족휴가, 자녀교육 지원 등 모든 복지사업의 수혜율이 정체되고 있었고, 복지사업 예산 또한 작년 대비 동일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제부금을 당장 인상해도 복지사업 예산으로 반영되려면 수 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그간 인상추이와 인상율을 반영해서 퇴직공제부금을 8,500원 이상으로 즉각 인상하고, 내국인 훈련과 복지사업을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공제부금 조정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인상률과 주기가 들쭉날쭉하다”면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에 기대 인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며 당부도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0년 이후에 공제부금 인상이 었었기 때문에 부가금 인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건설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도 공제부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후 대책에 대해서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혜경 국회의원,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퇴직금과 훈련예산까지 멈췄다'
- 정혜경 의원 “윤석열 건폭몰이에 내국인 전문인력 양성 중단돼, 6년째 동결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하고, 제도개선 해야"
- 고용노동부, 공제회 “공제부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 건설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모색할 것”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건설근로자 퇴직적립금은 6년째 동결되고,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윤석열 건폭몰이가 정책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국인 기능인력 양성이 사실상 중단됐다. 과거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108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사업이 ‘다른 사업 대비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특고 형태로 고용유지율 등 지표를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보완해서 내실을 기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시킨 것은 건폭몰이 프레임에서 내국인 전문인력의 양성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산이 끊기면서 훈련생은 2023년 6,518명 배출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올해 건설현장의 총 인력 수요는 182만 명에 달하지만 내국인 인력 공급은 146만 명에 그쳐 35만 9천 명이 부족하다”면서, “부족한 건설인력은 외국인 노동자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이 삭감된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100억원 규모를 복원할 것”에 대해서도 함께 요구했다.
“공제부금 8,500원 이상으로 현실화, 물가상승률 맞춰 매년 인상되도록 개선 해야”
퇴직공제부금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퇴직공제금(6,200원)과 부가금(300원)은 하루 6,500원으로 2020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는 건설업 법정퇴직금의 66.6%, 전체 산업 평균의 40.2%, 최저임금 대비 78.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제부금이 동결된 6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정 의원은 “건설노동자는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생계의 마지막 버팀목인데, 6년째 동결된 금액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승인만 하면 즉시 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직공제부금이 동결되는 동안 복지사업도 수혜율도 개선되지 못했다. 현재 공제회에 등록된 540만 명 중 252일 이상 일한 실적이 있는 노동자는 약 77만 명인데,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되는 노동자는 2.7%에 불과했다.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족휴가, 자녀교육 지원 등 모든 복지사업의 수혜율이 정체되고 있었고, 복지사업 예산 또한 작년 대비 동일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제부금을 당장 인상해도 복지사업 예산으로 반영되려면 수 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그간 인상추이와 인상율을 반영해서 퇴직공제부금을 8,500원 이상으로 즉각 인상하고, 내국인 훈련과 복지사업을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공제부금 조정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인상률과 주기가 들쭉날쭉하다”면서,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에 기대 인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며 당부도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0년 이후에 공제부금 인상이 었었기 때문에 부가금 인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건설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도 공제부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후 대책에 대해서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