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 감세 경쟁, 사회 정책 퇴행 등 반복
- 민주당의‘전세 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의힘 의견 수용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용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한 것
- 서왕진 의원 “차기 유력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은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오늘(19일)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전세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연금 개혁안 퇴행을 언급하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2월 3일 내란 시도 이후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체제 내에 반헌법적 극우세력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혐오와 차별, 반헌정주의적 폭력의 가치와 세력이 자리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윤석열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 개혁 못지않게 사회 대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는 저성장과 불평등 시대의 민생 고난을 개인이 각자도생의 안간힘으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주거, 의료, 노동, 돌봄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민주 헌정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불안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 10년 보장정책에 대해 ‘시장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은 점과 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입장을 수용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점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왕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 감세 경쟁, 사회 정책 퇴행 등 반복
- 민주당의‘전세 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의힘 의견 수용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용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한 것
- 서왕진 의원 “차기 유력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은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오늘(19일)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전세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연금 개혁안 퇴행을 언급하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2월 3일 내란 시도 이후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체제 내에 반헌법적 극우세력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혐오와 차별, 반헌정주의적 폭력의 가치와 세력이 자리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윤석열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 개혁 못지않게 사회 대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는 저성장과 불평등 시대의 민생 고난을 개인이 각자도생의 안간힘으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주거, 의료, 노동, 돌봄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민주 헌정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불안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 10년 보장정책에 대해 ‘시장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은 점과 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입장을 수용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점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왕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