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주민·용혜인·한창민 국회의원, "생명안전기본법 반드시 통과돼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내셔널타임스
2025-03-10

-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생명권 보장은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

- 세월호·이태원·가습기살균제·중대재해 유가족 대거 참석… “반복되는 참사 끊어야”

- 77명 국회의원 공동발의…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 위한 첫걸음”


박주민·용혜인·한창민 국회의원, 생명안전기본법 반드시 통과돼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3월 10일 오후,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과 의원연구단체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박주민 의원은 “안타깝게도 생명·안전 관련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1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고 믿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는 없었다”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생명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생명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켜 아리셀참사와 같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응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민 님(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무한반복되는 참사의 아픈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의 김정태 님(코로나19 방역 산재 피해 노동자)은 “사고 이후 수년동안 어두운 터널에 있었다”며 “무분별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이 경시되는 실태가 법 제정으로 반드시 바뀌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사피해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세월호유가족 중에는 김종기 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한홍덕 님(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단원고 2학년 3반 유가족 대표), 윤옥희 님(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단원고 2학년 4반 유가족 대표)이 참석했으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으로는 이정민 님(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오셨다. 또한,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님(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을 비롯해 조순미 님(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정군자 님(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가족회 감사), 이영문 님(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대책위원회·미수습자 허재용 어머니), 김정태 님(코로나19 방역 산재 피해 노동자)이 참석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을 포함해 총 77명이 발의했고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남희·김윤·남인순·박해철·서미화·손명수·이용선·차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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