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해 생태계 보호 위한 국제 조약… 한국 국회 비준만 남아

- 한정애 의원 “4월 부산 OOC 앞두고 조속한 비준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4일) 김영배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다.

글로벌해양조약(BBNJ)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 간 환경 협약으로서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조약이다.

공해는 연안 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국제수역으로, 전 세계 바다의 61%를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서식지로서 수백만 종의 생물로 이뤄진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공해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단이 없으며 공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규제기관도 없다.

이에 따라 공해는 상업적 어업, 오염, 심해 채굴 산업의 등장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고 그 결과 실제로 공해에 서식하는 태평양 장수거북, 참다렁어, 장완흉상어 등은 30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개체수의 90% 이상이 감소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3년 글로벌 해양조약을 제정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글로벌해양조약의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고, 3월 4일 기준 스페인, 프랑스 등 총 18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 정부도 해당 조약 제정 당시 조약에 서명하며 해양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현재 비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글로벌 해양조약이 비준되고 발효되면 전 지구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구축돼 해양 생물이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비준안이 국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