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부펀드 통한 전략적 투자, 세계적 흐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반시장적"
- "자유방임주의는 한물간 이론… 국부 극대화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이 대표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반시장적"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
이준석 유승민과 국힘 당직자 등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대표의 엔비디아 지분30% 관련 발언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둥 비난을 쏟아붓는데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다.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지,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인가? 그러면 특혜가 되고 배임이 되는데 그게 옳단 말인가? 지금까지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한 AI 같은 전략산업에 다들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필요한 전략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혹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한 건가?
지금은 전세계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때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나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지금은 좌우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철지난 좌우이데올로기, 미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자유방임주의에 젖어서 무작정 비난만 해대다니 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흐름조차 통찰하지 못한다면 실격이다.
정부는 자국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직접 출자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싱가폴의 테마섹펀드 등 국부펀드의 모집과 전략적 운영을 통해 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포괄적 국부펀드 외에도 어떤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특정목적 펀드를 STO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AI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미중을 중심으로 전세계는 치열한 AI 패권경쟁 중이다. AI D/C와 국가데이터센터와 컴퓨팅서비스 등을 위한 GPU 수십만장의 확보 등은 필수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본조달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ㅡ 그러니 국부펀드 같은 방식의 전략적 자본조달 방식이 유용하다. 그리고 공적자금이든 국부펀드든 정부나 국민의 돈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투입되었으면 지분을 확보하는 게 맞고 그게 오히려 시장질서에 부합한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비난거리 찾는데만 몰두한 듯한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좋다. 계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된 이때 국민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 상대 흡집내기에만 열올리지 말고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국부펀드 통한 전략적 투자, 세계적 흐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반시장적"
- "자유방임주의는 한물간 이론… 국부 극대화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이 대표를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반시장적"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
이준석 유승민과 국힘 당직자 등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대표의 엔비디아 지분30% 관련 발언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둥 비난을 쏟아붓는데 그들이야말로 반시장적이다.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확보를 하는 게 정상이지, 공짜로 지원만 해주란 말인가? 그러면 특혜가 되고 배임이 되는데 그게 옳단 말인가? 지금까지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한 AI 같은 전략산업에 다들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필요한 전략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과실을 공유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혹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난한 건가?
지금은 전세계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때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나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것,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다. 이미 지금은 좌우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생존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철지난 좌우이데올로기, 미국에서도 이미 한물간 자유방임주의에 젖어서 무작정 비난만 해대다니 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환기적 흐름조차 통찰하지 못한다면 실격이다.
정부는 자국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직접 출자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싱가폴의 테마섹펀드 등 국부펀드의 모집과 전략적 운영을 통해 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포괄적 국부펀드 외에도 어떤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특정목적 펀드를 STO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AI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미중을 중심으로 전세계는 치열한 AI 패권경쟁 중이다. AI D/C와 국가데이터센터와 컴퓨팅서비스 등을 위한 GPU 수십만장의 확보 등은 필수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자본조달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ㅡ 그러니 국부펀드 같은 방식의 전략적 자본조달 방식이 유용하다. 그리고 공적자금이든 국부펀드든 정부나 국민의 돈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투입되었으면 지분을 확보하는 게 맞고 그게 오히려 시장질서에 부합한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비난거리 찾는데만 몰두한 듯한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좋다. 계엄으로 나라가 엉망이 된 이때 국민들이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 상대 흡집내기에만 열올리지 말고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