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심도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 시 재산권 제한 문제 조명

- 국토부·국가철도공단·전문가 참여… 합리적 입법 방안 모색

 전현희 의원실은 2025. 3. 5.(수) 10: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TX 구분지상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거리 출퇴근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핵심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사업 진행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GTX 노선이 지나가는 대심도 구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현행 법령상 해당 구간 지상부 토지 소유자 개개인의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이 등재되게 되며, 이는 곧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가적 사업 추진과 개인의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 겸 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배석주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 추진단장, 김창영 국가철도공단 GTX 민자지원처장, 이기호 성동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화 전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토론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GTX 구분지상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GTX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